"룸쌀롱·골프장도 건강증진기금 부담해야"

• 김홍신의원, 건강관련 산업에 부담금 부과 제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경실련이 주최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재정누수적 의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건강증진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재정누수적 구조에서 건전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전제한 뒤 "공공의료 확대와 예방진료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진료비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원과 관련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으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기관 ▲건강관련 산업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 술, 유류 등 ▲이로 파생된 호화향락술집인 단란주점, 비즈니스클럽, 룸쌀롱 등 ▲순수 건강관련상품인 고가의 건강(기능) 실품 ▲회원제 헬스클럽, 호텔 사우나, 골프장 등을 이용하는 대상에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부 부유층들이 이용하는 대상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성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발전시킨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