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로 보험재정 파탄"...재야 약사단체, 복지부 앞 집회
- 정흥준
- 2023-05-09 20:2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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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실천약·아로파, 9일 오후 시범사업 규탄 집회
- 권영희·박영달 시약사회장 동참...반대 의견서 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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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며 플랫폼 사기업 연명을 위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참석해 시범사업 강행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총 50여명이 참석해 구호 제창과 성명서 낭독, 자유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집회 현장엔 ‘공정상식의 명복을 빈다’는 근조 화환이 놓여 복지부를 향한 약사들의 공분이 전달되기도 했다.
약준모는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정도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법제화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시범사업이랑 이상한 제도를 끄집어 왔다”며 비판했고, “복지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공무원인지, 특정 기업의 직원인지 구분이 안될 지경이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또 보건의료단체가 반대를 하니 수가 퍼주기라는 당근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로파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진료 수가의 인하, 진료비와 환자 부담금의 인상, 전화진료 불가와 의약품 대면 수령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 약사단체는 집회를 마친 이후 ‘사기업 진료 알선 및 약배달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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