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의료 개혁 청사진 요구

• 공공의료 강화·건강보험 개혁 핵심공약 실종 우려

시민단체들이 참여정부 출범 1개월을 맞아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보건의료 개혁의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참여정부 출범 1개월에 즈음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핵심공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복지부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과 임시국회에 보고한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없이 원론적인 수준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인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에 대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장관이 취임이후 여러차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비롯한 의료제공체계의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만이 향후 인구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및 국민의료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 ▲공공의료 강화의 세부안을 제시할 것 ▲총액예산제 도입과 DRG를 모든 병원에 의무화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일정과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