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소액 진료비 환자부담" 발언 논란

• 취임 한달만에 입장 바꿔...정률제 도입 신호탄 해석

소액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장관 발언은 감기 등 소액 외래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26일 KBS 아침방송에 출연 "5만원이하의 진료가 연간 4조원의 보험재정을 차지한다"며 "5만원이하의 소액 진료비는 (국민들이) 그냥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김 장관의 첫 공개 발언으로 취임직후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달 만에 '긍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연대는 27일 성명을 내어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그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발상"으로 규정한 뒤 "이는 아랫돌을 뽑아서 윗돌을 막자는 임기웅변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평가 등 모든 보건의료 현안과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철학"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실현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장관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얼마 안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하는 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의료이용 행태의 개선과 지불방식의 변화, 진료비심사와 실사 강화 등 근본적인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의협과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반면, 병원계는 찬성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