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넉달째 증가-안정화 차질

• 복지부, 이달 1조3천억 접수...수가인상 영향 변수

안정세로 접어들던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4개월째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1월부터 인상된 수가인상분을 본격적으로 청구하는 2월부터 보험급여 청구액은 더욱 늘어, 정부의 보험재정 수지균형 이라는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3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건강보험 급여비청구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청구액은 지난해 9월 1조1,221억원에서 10월부터 1조2천억원을 줄곧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월 급여비 청구액이 1조2,962억원으로 집계, 내달부터는 1조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비 지출을 15조로 묶어 보험재정 당기수지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보험청구액이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수가 2.97% 인상과 요양기관 자연증가분을 합쳐 올 재정지출 규모는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가인상된 해의 경우 정부가 예상한 급여비 증가율을 상회했다"며 "당초 추정된 지출규모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수입 증가와 관련해서도 "올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인건비 상승률이 높지 않아 보험료 수입도 기대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비 지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