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처방목록 의무화 '삐걱'

• 새 정부 복지정책 우선과제서 제외...금주중 윤곽

노무현 당선자가 공언해 온 성분명 처방 도입과 지역 처방약목록 제출 의무화 등 핵심 분업 보완책이 새정부 보건의료 우선 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활동 보고서와 관련 "국정비전과 부처별 정책, 조직, 예산, 인력평가, 공약 검토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보고서는 15일경 작성되며 이와 별도로 6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인수위 활동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그러나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의무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 등 분업 보완을 위한 대책의 경우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보 계획, 건강보험 재정통합,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3년째를 맞고있는 의약분업의 경우 안정화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분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의료 공급자인 의약계간 신뢰구축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성분명 처방 도입과 지역 처방약 목록 제출 등 의약분업 후속 대책들은 보고서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들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