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원·병원 기능구분' 인수위 건의

• 취약병원 공공병원 전환...개방형 병원제도로

병원협회가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와 의원·병원간 기능 구분을 골자로 하는 건의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지방 취약 민간병원을 공공병원 기능으로 바꾸고, 개방형 병원제도를 활성화해 의원과 병원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취약지 민간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 공공재정을 지원하고, 병원운영에서도 지방정부가 일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병협은 또 보건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병원에 준하는 감세와 면세혜택, 그리고 지방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진료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아울러 의원은 1차 외래진료 전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을 이용하는 '개방형 병원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병협은 ▲병원회계준칙 적용대상 5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완화 ▲중소병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 등도 건의안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