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개혁성 겸비한 소신파 인선"

• 참여연대, 4원칙 제시...행정관료 장악력도 중요

한 시민단체가 새정부 복지부장관의 덕목으로 '개혁적 소신'을 제시,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어 "새정부의 첫 복지부장관으로 과연 누가 임명되느냐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대응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평가잣대가 될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장관 인선과 관련 "보건복지 정책은 그 향배에 따라 각 집단간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개혁적 소신'은 가장 큰 덕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새정부 첫 복지부장관의 기준에 대해 "올해 해결돼야 할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적 유지에 대해 확고한 소신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수가 및 보험료율을 둘러싸고 의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해 그 동안 단호하고도 명쾌하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왔고, 또한 장관으로서 그러한 소임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복지부 행정관료들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을 지닐 것 ▲복지 또는 보건분야에서 일정정도의 활동을 통해 개혁적 면모와 전문성이 이미 검증된 자 등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문제와 관련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복지분야의 인사는 25명의 인수위원에 단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실망이 복지부장관의 인선에서도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정책 수립권과 국가예산 조정권을 지닌 경제부서 책임자들이 과거 경제성장지상주의에 물들지 않고 분배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자리신념이 있는 자들로 포진돼야 한다"며 "복지부장관 인선만큼이나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도 복지제도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자라 임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