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자 7,200명 현지 실사

• 공단, 내달까지 집중 파악...소득 축소신고 상시점검

보험자가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7,200여명에 대한 현지점검에 착수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소 7,200곳에 대한 현지점검이 내달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공단은 특히 평균 보수월액 이하로 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3월부터 상시 지도점검 체계로 전환, 집중적인 소득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병·의원장, 대표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실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축소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선정,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종의 전문직종를 고소득 자영자로 선정하고, 별도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함께 농·어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됐던 임의적용 사업장을 오는 7월부터 당연적용하는 한편, 시간제 의·약사 등 비정규직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