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보험약값 지속인하-허위청구 근절

• 복지부, 인수위 보고...의·약계 신뢰 전제 분업 보완

보험약값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며 의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올 7월까지 차질없이 진행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관련 "보험재정 누수요인 차단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며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과잉진료와 처방,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올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에 대해 "의·약계의 신뢰와 협조를 통해 보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료과목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에 대해선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보건옴부즈만제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확충과 재배치, 응급헬기 등 장비보강, 전문의 확보 등 응급의료시스템을 대폭 보강, 응급실 사망률을 현재 5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질병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육성 ▲노인 보건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요양병원 확충 ▲대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설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등 정부 추진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