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수가 인하...카두라 혼입...장관 경질(10대뉴스)

[송년특집]2002년 의약계 10대 뉴스 의약분업 3년차인 올 한해는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에 따른 약가인하와 수가인하로 점철된 한해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의 반발이 뒤따랐지만 큰 충돌없이 보냈다. 데일리팜에서는 2002년을 보내며 한해동안 의약계에서 벌어진 10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다. 10대 뉴스는 데일리팜 일선 기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선정했다.

------------------------------------------- 약사회, 재고약과의 전쟁 선포...릴레이 시위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약가대책 '좌충우돌' 소화제등 일반약 700여품목 비급여전환 한국화이자 카두라정 혼입-건풍 갈라민주 '파문' 이태복 장관 전격경질..."외자사 압력 있었다" 의-정,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 '합의' 복지부, 조제료-진찰료 등 수가인하 단행 헌법재판소, 법인약국 금지 '위헌' 결정 약국가, ‘팜파라치’ 등장...시민포상제 사생아 약대 6년제 '삐걱'...수업거부 사태 불러 -------------------------------------------

약사회, 재고약과의 전쟁 선포...릴레이 시위

약사회는 복지부에 불용재고의약품 대책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 투쟁으로 2002년 신년을 시작했다.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이번 릴레이시위를 통해 약사회는 재고약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원척적 재고누적 해결 누적으로 위해 성분명 처방, 의사의 처방목록제출 의무화, 소포장 생산 강화 등을 촉구했다.

릴레이시위가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는 대한약사회 박해영 여약사위원장 시위도중 실시에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간 많은 민초약사들이 격려 방문을 통해,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 마직막 날인 25일에서는 전국에서 모은 사장재고의약품을 실은 차량과 함게 임원 35명이 정부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봉쇄되자 재고약을 광장에 쌓아 놓고 화형식을 집행했다.

벽두부터 시작된 불용재고약 해결 촉구 릴레이시위는 향후 부산시약을 필두로 재고약 반품사업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7월 25일부터 전국적인 재고약 반품사업을 전개중에 있으며 현재 정산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약가대책 '좌충우돌'

분업후 122%나 늘어난 보험약의 비중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약가대책이 잇달아 차질,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비의 증가와 관련 "약품사용 관행과 환자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참조가격제·약가재평가·최저실거래가 등 굵직한 약가인하 정책을 연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붕괴를 주장하는 제약사의 반발과 환자부담 전가로 규정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직면,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실거래가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수차례 걸친 심의 끝에 결국 올 9월부터 1년간 한의적 운영에 들어갔다.

약가재평가 또한 당초 3,800여품목에 대해 연간 1,1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발표에서 2,732품목 588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적용시기도 내년 1월로 후퇴했다.

특히 외자사 압력설이 나돌았던 참조가격제는 당초 11개 약효군에서 7개 약효군, 다시 4∼5개 약효군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서 다시 11개 약효군과 7개 약효군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내는 선례를 남겼다.

아울러 "10월중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참조가격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던 김성호 복지부 장관의 약속도 공수표로 돌아갔다.

소화제등 일반약 700여품목 비급여전환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969개 품목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건위소화제와 제산제 등 처방매출액 상위 효자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내 제약업계에 적지 않은 매출타격을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는 장기처방이 많은 삐콤정과 바이맥스,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란타·베아제·베아겔·겔포스, 병원과 약국에서 안정적인 매출규모를 형성해 온 써큐란·베스자임 등 699개 품목에 달하는 거대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아제 대처품목으로 가스모틴을 출시한 대웅제약 등을 비롯해 해당 제약사들은 비급여 전환 주요 소화제들을 급여품목으로 스위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일부 상장제약사들도 처방소화제 대체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레보설프라이드제제 및 알리벤돌제제 등 단일 전문소화제시장에 속속 가세하고 있어, 시장 전이 및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의사들이 기존 관행대로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는 모습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당초 복지부가 예상했던 보험재정절감 효과는커녕 오히려 높아진 약값으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불만만 고조됐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 카두라정 혼입-건풍 갈라민주 '파문'

올 한해는 유난히 약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많았다.

지난 5월 화이자의 카두라와 코프렐 혼입사건은 결국 과장금 5천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사과요구 마찰이나 대형제약사의 '미온적 대응' 등이 화두가 돼 극렬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건풍제약 갈라민 주사로 인한 거제백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 또한 제약사의 과실이 화를 부른 대표적 사례로 3개월 15일간 全제조업무정지 징계와 함께 제조기사 구속이 결정되는 등 고강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 사건들은 식약청의 KGMP관리에 경종을 울려 전 제약사 제조공정에 대한 특별점검 조치가 내려질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태복 장관 전격경질..."외자사 압력 있었다"

지난 7월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퇴임 후 '외자사의 다양한 압력행사' 발언이 문제시되면서 경질로비설 파문에까지 이르러 다국적제약사들이 일대 곤혹을 치렀다.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제기됐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청문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이 前장관의 함구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 등에서 입지가 위축됨과 동시에 회사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져 큰 타격으로 이어졌다.

의-정,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 '합의'

올 8월초 의-정 합의를 통해 시행 한달만에 전격 폐기된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 고시철회는 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복지부의 고시폐지는 이례적인 첫 사례일뿐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의약관련 단체인 의사협회장과 밀실대화를 통해 합의 형식의 보도문을 작성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 일환으로 고시를 폐지하고 의사협회내에서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토록 하는 대신, 건보심위 참여 등을 비롯한 몇가지 협력약속을 받아내며 의사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움직임을 무마시켰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물론 피해가 불가피했던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출시 제약사, 해당 환자들은 예상밖의 고시폐지에 안도했다.

그러나 보험재정 절감정책의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닌, 관련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고시를 철회한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적지않은 실망감과 씁쓸함을 내비췄다.

복지부, 조제료-진찰료 등 수가인하 단행

의료수가로 살펴보면 개원가는 '울고', 병원계는 '웃고', 약사회는 '무표정'한 한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건강보험 사상 처음으로 2.9%의 수가를 인하한데 이어 연말에는 의원 진찰료와 약국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2단계에 걸쳐 조정했다.

반면 병원의 입원료와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조제수가는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의 진찰료는 5%정도 인하되고 병원 입원료는 28%정도 인상, 약 3,500억원의 보험재정이 병원으로 유입됐다.

또 약국의 조제수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3% 인하분을 2,97%의 수가인상으로 보전, 수입과 지출에선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이같은 결정은 분업후 발생하고 있는 병원 의사와 약사들의 개업을 막고 동네약국와 문전약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법인약국 금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반법인 참여는 허용치 않는 약사 법인약국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약국시장도 재편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의 유형이 '의료기관 주변 약국' 대 할인매장에 들어선 '할인약국' 구도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동네약국 위기설까지 대두됐다.

또한 일부 체인이 약사법인으로 전환 후 직영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이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조만간 법인약국의 형태를 결정한 이후 참여 약사수와 지역 내 약국개설 제한여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국가, ‘팜파라치’ 등장...시민포상제 사생아

의·약·정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7월 1일 시작된 시민포상제가 시행 2개월만에 ‘팜파라치’라는 사생아를 잉태하면서 개국가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1월 9일 경기도 고양시에 고발건이 접수된 것으로 시작으로 열흘사이 수도권내 63곳의 약국이 2인 1조 팜파라치 한팀에 의해 무더기로 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발된 비디오테이프의 제출시점은 11월이지만 촬영시점이 9월~10월 집중돼 있어 시민포상제 시행 단 2개월만에 전문고발꾼을 양성했던 셈이다.

이로인해 약사회내 내부는 맞고발 검토, 복지부 항의방문, 각 보건소 행정처분 유예 등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벌집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였다.

일단 사건발생 20여 일만인 11월 27일 고발인이 고발건은 모두 자진취하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보건소가 위법사항을 인지한 이상 행정처벌의 진행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해안 찾기가 한창이다.

또 팜파라치를 잉태한 시민포상제에 대해 ‘상호불신 초래’를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선관련 주요 약사회 요청사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약대 6년제 '삐걱'...수업거부 사태 불러

약계의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가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약대 6년제 개편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일부 이익단체의 반발과 청와대, 교육부의 정권 말 복지부동이 맞물리면서 아직도 6년제 법제화는 오리무중이다.

이로 인해 전국 약대생들은 두 번의 옥외집회와 수업거부 등을 통해 행정당국을 압박했고, 교육부장관 자택 시위를 펼치며 약대 6년제 확정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또한 약학대학협의회, 병원약사회 등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 약계가 약대 6년제 조속시행을 촉구했다.

결국 약대 6년제 확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 행정부에서 확정될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