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58원-52원 주장 조율진통

• 공익안 55원대 전망...의약-가입자단체 퇴장불사

[제 1보]공익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산지수 58원대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와 52원대 인하를 주장하는 가입자단체간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내년도 환산지수와 보험료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의 입장차로 인해 헙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공익안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약단체는 8%대 수가인상(최하 58.1원), 14.3%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가입자단체는 2.6% 수가인하(52.4원), 2.6% 보험료 인상요구안을 제안, 팽팽한 대립 상태다.

4시 10분 현재 정회한 이후 공익-가입자-공급자별로 모여 각각의 입장을 조율 중에 있으며 회의속계시 정부가 55원대의 공익안을 제시, 본격적인 조정 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공급자)와 가입자단체 모두 적정 공익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불사할 입장이어서 어떤 공익안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표결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공익안이 55원대라도 55.5원이하일 경우 의약단체가 반발하고, 그 이상일 경우 가입자단체가 거부할 태세라는게 회의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회의속계시 1원대 논란이 0.1원대 논쟁으로 협상 진전이 예상되는 한편 양측 모두 퇴장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