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성분명 처방' 도입 찬성 우세

• 대체조제 대폭 확대 전망...참조가격제 시행 부정적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를 제외한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에 찬성, 차기 정부에서는 약사의 대체조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참조가격제에 대해선 대선후보 모두 전면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제도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7일 참여연대와 경향신문(8일자 보도)이 공동 기획한 '2002 대선 정책 검증'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은 의약품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도입, MRI 등 고가장비 급여확대, 약가 계약제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에서 대선후보측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정몽준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회창 후보가 불법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참조가격제와 관련,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시범사업과 같은 '보완후 실시'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몽준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반대를 표명했다.

진료비를 일정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찬성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유보 입장을, 정몽준 의원은 실현 불가능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공단이 보험약가를 입찰방식으로 계약하는 '약가계약제'은 권영길 후보만 약가 원가파악이 우선이라며 유보 입장을 보인 가운데 3명의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수가와 관련,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지나치게 오른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정몽준 후보는 수가왜곡, 병원도산 등 보험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의료계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외에도 대체조제 확대, MRI등 고가장비 급여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에서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한편 복지예산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10%, 노무현 후보는 17∼20%, 권영길 후보는 2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 투입에 인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