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조정협상 2라운드 돌입

• 단일 환산지수 유력...공동연구 불구 해석 따로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가 확정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의약계와 정부가 2단계 수가조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내년 건강보험수가를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당 점수)를 곱해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을 위한 본협상은 이제부터 시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수가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5개 종별로 산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논의, 수가계약을 위한 사전 점검을 벌인다.

의협과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이날 수가조정소위에 참석한데 이어 잇따라 회의를 열어, 내년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특히 연구용역 가운데 원가분석 환산지수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으로 판단한 가운데 단일한 단가를 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에서 독자 발주한 환산지수 연구에서 현행 53.8원보다 최소 62.2원으로 15.6%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수가인상 폭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자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보험재정 조기 건전화를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환산지수 연구결과중 최소안인 경영수지분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계와 공단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각각 유리한 쪽으로 해석, 수가협상 결렬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