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기획실사' 비난

• '복지부, 현재 심사기준 공개없이 무차별 삭감'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18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과잉청구 억제를 위해 매달 의원 30곳을 선정해 기획실사를 실시하기로 한데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진료를 행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해도, 단지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심사기준마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차별 삭감을 행하는 현재의 행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안중에도 없다'며 '또다시 정의마저 모호한 과잉청구 운운하며 기획실사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적절한 진료 받을 권리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될 수 없으며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