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도적적 해이, 국민부담증가 원인"

• 야, 정책자료서 “무리한 분업실시 의·약사간 갈등 심화”

한나라당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한 원인으로 과다진료 등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꼽아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1일 ‘청년층이 민주당을 찍으면 안되는 27가지 이유’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실시이후 국민부담은 34.3% 증가한 반면, 의료혜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국민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의사의 도덕적 해이(과다진료, 고가약처방 등)와 정부의 준비 안된 정책추진을 꼽았다.

또 무리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의사와 약사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갈등이 심화됐으며,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