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도시 보건지소 설립계획 반대

• 보건행정학회서 입장표명…보건소 의사 결원율 17%

복지부가 추진중인 대도시 보건지소 설립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또 보건소 의사 결원율이 20%에 달해 인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전기학술대회에서 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과장은 "농어촌 인구가 2010년이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도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개선, 의료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전국 6대광역시에 보건지소를 시범설치해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을 배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하는 한편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박재영 자치제도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때이지만 대도시지역 자치구에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박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 의사 결원율이 17%에 달하고 있다"면서 "충원 지시를 수차례 내렸지만 개원현상이 지속되면서 현재 시군구에서 92명을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병국 과장은 "앞으로 8개부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고, 7대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문간호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