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자체 후보에 담합근절 역할 요구

• 16개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에 정책건의서 발송

대한약사회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55명에게 전달했다.

7일 약사회는 의약분업 부작용인 담함행위 근절을 위한 자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처방약리스트 제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정책건의서를 각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담합 문제는 의약분업의 긍정적 효과를 상실케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앙의 행정력과 법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건의서를 통해 약사회는 또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민간의료기관이 91.2%를 차지하는 등 민간의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예방기능과 노령인구에 대한 관리증대 등 보건소의 기능과 숫자의 확대 및 시립, 도립병원의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 보건정책 전반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주축으로서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임명되어야 한다며 현 의사중심 보건소장 임명을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주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보건행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확대, 산후조리원과 헬스센터의 설치운영, 보건복지예산의 확대를을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는 건의서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 처방약리스트 제출 문제, 보건예산확대 관련 후보의 의견과 입장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함께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