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DDA 양허요구안 합의했다" 반박

• 3차 대책위 회의 경위 공개..."소위서 최종안 결정"

최근 복지부에 제출된 WTO 양허 요구안이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진흥원은 4일 '제3차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 회의 상세 경위'라는 별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3차 회의에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가 제출한 양허 요구안 이견 해소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위에서 최종 양허 요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에서 Mode 1(국경간 이동)·Mode 2(해외소비)·Mode3(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양허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Mode4(자연인의 이동)와 관련해서는 미국·캐나다·일본·영국에 대해 양허 요구한 의협의 의견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소위 구성에 처음에는 이인성 위원(의협)이 수락하지 않았으나, 일부 출석위원들의 권유로 이 위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본회의 직후 소위를 열어 최종 양허요구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D일보는 최근 '진흥연구원이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협상과 관련해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조작한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