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정부 약가정책 강행 자구책 전환

• 자정적 공정경쟁 풍토 조성…약가인하 무력화 여론 확산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던 제약업계는 최근 이번 기회를 가격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최저실거래가 기준 사후관리 등의 제도는 정부가 보험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나, 가격 거품론이 일게된 가장 큰 원인은 덤핑거래, 이면계약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응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하반기 새로운 약가제도 실시 이후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된다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가격정책은 더욱 강력히 추진되고, 업계는 더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및 최저 실거래가 기준 사후관리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에 비출 때,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은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제 제약사들은 과거의 거래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그 동안 국민 신뢰회복 및 제약업계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해 공정거래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