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과목 수가 현실화 불투명

• 政, 점수개정 요청 불구 재정 난제…종합대책 마련중

흉부외과나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가현실화와 관련, 복지부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이들 진료과목의 문제가 반영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흉부외과와 임상병리과 등에서 나타나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결국 적절한 보상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들 과의 수가를 검토해 상향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태복 장관도 최근 TV에 출연해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수술이 어려운 진료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전공의 지원 기피과의 점수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이다"면서 "이들 과에 대한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늘리거나 다른 과의 수가 인하분을 가지고 보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가지 안 모두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는 입원료와 진찰료, 원내조제료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중점 개정하고, 과별 수가불균형문제는 장기연구과제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해당 학회간 절충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전공의 확보율이 50% 미만인 진료과의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공의 급여를 지원한다고 수련기피현상이 해소되겠느냐"며 회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문제는 검토단계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확보율과 해당 전문의 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