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협상 임박…정부 늑장 '혼선'

• 복지부, 의료계 요구안 제동…"정책방향 미정"

WTO DDA 협상을 위한 1차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관련협회와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서비스협상은 6월 이후 WTO 회원국으로부터 양허요구안이 들어와야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대응책을 세울 수 없다"면서 "아직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외국에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면 이는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만큼 문호를 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서와 대응방향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주장은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상반된다.

정부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향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관련협회도 양허요구안을 수정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병협은 특정국가의 특정진료과목에 대한 시장개방 또는 전면개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TO DDA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병협은 최근 복지부가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해오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 협회의 양허요구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WTO DDA 대책위원회에서 의협 병협 등 관련협회의 양허요구안을 조율해 제출하면 이를 정부안으로 채택하겠다고 확인해 왔다.

이와 관련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분야와 일정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해오지 않다가 의협 병협이 시장개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관 공동대책위원회가 올해초부터 가동돼 왔고,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이 회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협상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아직까지 공식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정비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