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약가 전면 재조사 필요하다"

• 노무현 후보, 데일리팜 창간 3주년 특별 인터뷰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안착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보험약가에 대한 전면 재조사 △약가제도 재검토 △유통체제의 전산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노후보는 2일 데일리팜 창간 3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선진국형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적정 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간의료보험은 공공보험이 안정된 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로 부터 의약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오는 7월이면 의약분업 시행 2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내용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요.

"의약분업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약화사고의 예방, 리베이트 같은 불법 거래의 근절 등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의 OECD 보고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자료는 의약분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도 국민경선 TV토론에서 의약분업을 직접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재의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국민이 분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재정파탄 이후 정부가 보험재정 해결의 일환으로 의보수가 및 약가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보험재정 파탄위기 초래했다는 주장은 일부만 타당한 말입니다.

건강보험적자의 근본원인은 의료비 지출은 느는데 비해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적 지출구조,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경영평가 없이 시행한 수가인상,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저보험료 - 저수가 - 저급여'체계를 '적정 보험료 - 적정수가 - 적정급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 것'이 되어야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건강보험의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서 공공의료부문을 보완하자는 주장과, 공공의료를 보다 확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암보험 등의 형태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험을 대체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을 도입할 경우 서민들은 비싼 사보험 가입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이 안정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10%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양적인 부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질적인 문제로서의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공공성의 확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의약분업 도입 전에 '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여 약 1조 5천억원의 약가를 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가에 거품이 많고, 약품 관련 비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가와 약가를 정립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고, 고통을 무릅쓰고 의약분업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약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약가제도의 재검토, 그리고 약제 유통체제의 정비와 전산화로 건전한 생산, 제조, 유통, 판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시장 개방 등 WTO의 도하개발 어젠더 협상을 정부의 양허안 마련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세계 의료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국가간 협상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외국자본의 진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하개발 어젠더 협상은 소극적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종 면허제도 등 기존 제도의 범위 내에서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각 나라의 의료법과 제도를 파악하고, 정부와 각 단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분야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자체적인 준비를 하며, 경쟁력이 있는 만큼 서비스, 친절도,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요.

"분배는 성장의 적이 아닙니다. 복지와 성장이 조화될 때 시장도 살아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 또한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주장했지 일방적인 분배위주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복지로 소득을 분배하고, 분배로 건강한 소비를 늘리고, 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현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펼쳤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선진국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데일리팜 창간 3주년 축사<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