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반약 비급여전환 1년 유예" 촉구

• 국내제약사 이중고 호소…외자사 살리는 모순정책 비난

정부가 단계적 추가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소화기관용약 397품목의 비급여 전환과 관련, 소화기관용약을 취급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은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4월 비급여 전환된 1,400품목의 처방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전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미 업계에서는 하반기쯤 고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시, 촉박한 준비기간과 마케팅 전환을 배려해 적어도 입법예고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는 연초 계획 잡았던 원자재 및 원료 수입 등의 차질은 물론 요양기관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의약품 문제,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득세와 카피제품 난립 등의 이중삼중고가 또다시 들이닥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판촉 측면에서도 국내사들의 제너릭 제품이 모두 빠져버리면, 결국 오리지널 외자사들만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

이밖에도 요양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EDI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같이 잦은 정책변경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급여목록 관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너릭업체를 억압하는 이같은 정책은 보험재정 절감은커녕 오히려 외자사들만 살리는 모순을 나을 수 있으므로, 4월 비급여 전환에 대한 효과분석 및 모순검토, 처방추세 변화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사의 대표적인 소화기관용약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므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른 계열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