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검진제도개선위 설치 촉구

• "구성 미룰경우 강력 대응"

시민단체들이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24일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설치를 합의한 이후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에 착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자문위원회 위원추천을 개별단체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8일 복지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위원회 설치 약속을 어기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검진자문위원회로 들어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자문위는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공단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요구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가 합의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항의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심전도검사와 구강검사를 삭제한지 보름만에 시민.노동단체의 거센 항의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