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한나라당 藥-민주당 밀어주기 양상

• 분업 정착-철폐에 숨가뿐 행보 가속...장외 대결

내달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와 올해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의약분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자 의-약단체들이 정치세력화를 가속화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24일과 25일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서청원 대표를 잇따라 만난데 이어 28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방문,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숨가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여-야 측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료제도 전면 개선 ▲건보재정 파탄의 해결책 마련 ▲성분명처방 불가 ▲선진국수준 보험료율 상향 조정 ▲의사 매도 중단 ▲잘못된 복지부 기구 개편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의 지속 운영 및 정책반영 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한나라당은 6월 지방자치 선거 공약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포함시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불편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 분업 재검토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27일 발표한 공약에 의약분업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에 대해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한나라당과 대조를 보였다.

여-야간 의약분업에 대한 애초의 당론이 변질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한 공약에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올 연말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약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자 의료계는 한나라당을, 약사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발전하는 모양이 여기 저기서 눈에 띈다.

지난해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의약단체는 6월 지방선거와 올 12월 치러지는 대선정국에 자신들의 입장에 우호적인 정당에 표심을 몰아줄 공세다.

이를 반영하듯 의료계 사이트 게시판에는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를 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 약계 게시판은 민주당과 노무현후보를 지지하는 찬양론이 쌓여 가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원들의 정서와는 달리 의협과 약사회 집행부는 아직은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지 모르는 형국을 감안, 공개적인 지지를 자제하며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의약분업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은 분업의 전면 철폐인데 미흡한게 많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약사회측 관계자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약분업은 섣불리 흔들수도 또 누가 흔들지도 모르는 일이다"며 회원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당부했다.

업계는 이러한 의-약간의 행동에 대해 "여-야의 선거가 의약분업의 향배를 결정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며 "어느 정당도 의-약단체가 바라는데로 정책을 끌고 가지는 못할텐데 너무 야단 들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조직체 '약정회' 가동에 들어간 약사회는 정치활동 참여 일환으로 자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 후보자에게 공개 정책질의를 실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정견을 가진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