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민·정, 환산지수 공동연구 합의 실패

• 건정심위, 3개안 놓고 논란 가열...내달 7일 재심의

내년도 수가결정을 좌우하는 환산지수(점당 단가) 연구와 관련,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가 공동수주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합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03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 공동 연구용역 문제는 내달 7일 오전 건정심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 선정안(1안), 보사연 최병호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의약계 요구안(2안), 안태식, 최병호, 박은철 교수등 4명의 공동연구하는 정부 조정안(3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환산지수 용역 주체 선정을 위임한 수가소위에서 검토했던 1안(안태식 교수책임연구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주장과 "절차상 하지가 있지만 의약계와 가입자, 정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건정심의는 수가소위를 통해 3개안을 놓고 입장조율을 거친 뒤 내달 7일 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건정심위는 글리벡 약가와 관련, 당초 고시가인 1만7,862원(1정당)을 고수하는 1안과 1만7,862원을 적용한 후 6개월후 재평가하는 2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정부와 노바티스사의 협상을 벌인 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