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방전 1.5매 발행 추진-환자 선택권

• 알권리 충족선에서 대체방안 모색-시민단체 등 반발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더 발행하는 이른바 '1.5매' 발행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처방전 2매 발행'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선에서 의사가 처방전 1매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더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방전 1매 발행 원칙하에 환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처방내역을 기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핵심적 내용은 환자의 알권리 확보와, 처방내역대로 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2매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2매 발행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을 개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스스로 알권리를 찾기 위해 처방전 1매를 더 요구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환자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