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양대노조 파업-업무 '올스톱'

• 심평원도 심사업무 차질 우려-내일 1만여명 규탄집회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노조(위원장 김영창)와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가 사상초유의 동시파업을 벌인 27일, 보험료 징수, 부과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완전 마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위원장 김진현)도 이날부터 오후 6시 정시 퇴근하는 '준법투쟁'을 본격화, 심사업무 차질로 인한 진료비 늑장지급이 우려된다.

직장보험노조, 사회보험노조, 심평원노조 등 건강보험권 3대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쟁취 ▲연한승진 등 단협이행 ▲계약직 정규직화 관철을 위해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회보험노조원 5,300여명과 직장노조원 2,900여명은 이날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회관 앞마당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생활임금 쟁취와 단체협상 이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본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한편, 235개 전지사의 민원업무도 사실상 포기, 건강보험 업무가 완전 마비됐다.

심평원 또한 전국 직원 1,400여명중 900여명의 직원들이 오후 6시이후 퇴근하는 준법투쟁에 참여, 심사·평가업무의 혼란을 예고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1일 2시간이상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정기한을 넘겨 심사하는 청구건수가 30%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노조 투쟁이 장기화되면 요양기관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심평원노조는 냉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의 파업에 가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3대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원인제공자인 복지부 공무원들의 임금은 17.5% 인상한 상태에서 심평원과 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겐 3년연속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과천에서 9,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