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약분업 재검토" 지방선거 공약

• 분업평가위 설치...비급여 중심 민간의보 도입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분업 재평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중심으로 보충성 민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지방선거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공약에서 현재 의약분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불편 및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효과 및 편익분석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 분업 재검토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직장간 재정을 분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으로 보충성 민간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기초의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 강구 △기초생보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치매, 중풍 전문요양병원 확대 및 간병수당제 도입 △ 틀니, 보청기 등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산재보험의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범위 확대 및 산재보험 급여제도 합리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