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제 시범사업 올해 하반기로 늦쳐져

• 복지부, 당초 계획보다 한두달 연기..."시행 변함없다"

내달부터 실시 예정이던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제도 소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위원들이 실시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안 마련이 늦춰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실시대상을 약국에 국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소위 위원들이 이에대한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늦어도 내달중 소위를 다시 열어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7월말경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시행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실시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여려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증진대책을 통해 오는 6월부터 4∼5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약제전문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