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OECD권고안 의견수렴 무성의

• 관련단체 회의, 수용강도 오히려 민간단체에 물어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 시행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권고한 16개 항목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권고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참석자들의 불만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1일 의협·약사회·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OECD 정책권고사항 관련 회의'에서 지난 9일 OECD가 권고한 △현행 수가제도 개선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및 의료저축계정(MSA) 도입 등에 대해 권고 배경 및 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항목만 제시한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참석자들은 "권고안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항목만 갖고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복지부는 OECD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아 이달 말경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OECD 권고안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또는 참고사항으로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정리 없이, 오히려 민간단체 대표인 참석자들에게 권고안의 반영 여부 및 수용강도를 묻는 등 애매한 입장을 취해, 참석자들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권고안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내용들이 망라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안의 배경이나 근거자료 없이 회의를 진행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OECD 권고안에 대한 수용폭이나 강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가지지 않고 관련단체에 묻는다는 것은 정부가 권고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