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환산지수 연구자 교체 요구

• 5단체 모임, 복지부 답변 듣고 연구 참여여부 결정

2003년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공동연구용역과 관련, 의약계 5단체가 책임연구자 교체 등을 복지부에 정식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의 답변을 들은 뒤 공동연구용역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급자단체를 대표하는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5단체는 21일 조찬모임을 갖고 경영수지분석 공동 연구용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계 5단체는 공단-의약계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책임연구자 선정, 일부 비전문가의 연구 참여, 자문단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서울대 안태식 교수는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연구자로 선정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책임연구자를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강됐지만 일부 비전문가를 연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약계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공단이 자문단에 참여해 연구용역에 영향을 주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계 5단체는 이들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들은 뒤 공동연구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공단-의약계 공동연구 성사 여부는 복지부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협의 경우 이미 공동연구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약계는 또 2003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환산지수를 오는 9월 수가용역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가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약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기능과 역할, 위원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