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비인상 무산...집행부 타격

• 의료정책硏 특별회비 6만원만 통과…예산안 재편성

그동안 일반회비 5만원 인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던 의협은 끝내 대의원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회비 수준에서 예산안을 재편성하게 됐다.

의협은 18일 오후 4시 전체 242명의 대의원중 과반수가 넘는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유회된 정기대의원총회를 속개했지만 집행부가 제출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서 통과된 회비 11만원 인상안(일반 5만원, 특별 6만원)의 찬반을 논의한 끝에 거수투표를 실시, 일반회비 5만원 인상에 65명이 반대했고 5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올해 신설, 운영되는 의료정책연구소 관련 6만원 특별회비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산안이 부결됨에 초대 직선회장인 신상진 집행부는 앞으로 회무 집행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당초 108억원대 예산을 책정한 의협은 20억원 정도 삭감된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특히 이날 신회장은 임직원 임금 자연증가분 등 여러 불가피한 요인을 들어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서 그의 지도력에 누수현상이 목격된다.

총회는 회비 인상안이 무산됨에 따라 차후 의협 집행부가 올해 예산안을 재편성하면 대의원들의 서면 결의를 통해 추인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서는 또 현재 개인별로 30만원씩 걷고 있는 의협 발전기금을 특별회비로 성격을 규정, 강제성을 띠어 수납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의견은 발전기금 수납률이 25%밖에 안되는 것을 근거로 제안됐으나 회비로 규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 등이 야기될지 모른다는 반론이 피력돼 거수 끝에 무산됐다.

총회는 이날 성명서를 채택, "정부는 현행 의약분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 시도가 있을 때에는 우리 7만 의사 일동은 즉각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며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서는 회비 인상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투표자 수가 142명의 과반수인 72명에 못 미치는 65명으로 집계돼 문제가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