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가약 억제-저가약 대체조제 유도"

• 국가혁신위 보고서…분업철폐 당론 채택엔 회의적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정상화와 재정안정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하고, 고가약제 사용 억제책 마련, 포괄수가제 즉각 시행, 총액계약제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를 공약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한나라당은 17일 지난 1년간 당 산하 국가혁신위원회 8개 분과위에서 확정한 국가비전, 정치발전, 민생복지, 교육발전 등 각 분야별 비전과 대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혁신위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내실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조했다.

우선 의약분업 정상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 △중복조제 및 부정조제청구 방지를 위한 의사의 처방 청구와 약사의 조제청구를 연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진료비 부당청구 척결 위한 규제 강화 △진료항목별 진료비 금액을 보험부담과 본인부담으로 구분 명기하는 진료비 상세영수증 발급 △EDI를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령 의무화를 통한 부당청구 적발 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체제 합리적 조정 △보험약가 실거래가 조사강화와 약가의 적정수준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유도 장치 마련 △약제비 적정성평가 강화 △고가약제 사용 억제책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