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법제화 연내개정 또 어려울 듯

• 복지부, 방향선회로 불투명-약사회 대응 악화불러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란과 관련, 복지부가 15일 '제도 변경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섬으로서 국회 및 정부내에서 추진되던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당분간 잠복기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내에서 조차 법제화 여부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역시 올해 들어 3번째 법제화 시도가 무산됨으로써 연내 법령 개정은 불투명하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15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내에서도 의료계와 제약업계간의 리베이트 근절 및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와,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해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밝히고 "법제화 여부는 일부 인사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과정에서 약사회측의 지나친 성분명 처방 법제화 추진주장도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측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나 잇따른 성명 발표 등이 오히려 법령개정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약사회측은 생동성 면제품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고시하도록 촉구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전제하고 "약사회측의 대응방법은 오히려 의료계를 자극해 국회 및 정부일각에서 추진되던 법령 개정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법안 상정은 무리"라고 말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