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회복불능 진료비 삭감 신중해야'
- 김진강
- 2002-05-15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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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안락사 문제 등 정부입장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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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불능 환자에 대한 진료비 삭감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이번 심평원의 회복불능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및 진료비 지급 거부 사태를 계기로 향후 임종환자의 치료 중단 문제, 소극적 안락사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하에 정부의 조속한 입장 정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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