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수가 환산지수 연구 공동발주

• 복지부, 이달중 서울대 등과 계약…의협 참여 불투명

복지부는 공단과 의약계가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급자단체에서 책임연구원과 연구기관 선정, 자문단 구성 등에 반발하고 있어 의약계 5단체가 모두 공동연구에 참여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의협 이외에 병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공급자단체들이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공동연구에 동의해 조만간 연구기관들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의 경우 18일 대의원총회 이후나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공단과 4개단체가 공동연구를 발주한다"면서 "의협이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그때가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5월안에 연구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시되며, 9월경 중간보고서가 나온다.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는 서울대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의과와 치과를 연세대와 진흥원이 공동으로 하게 된다.

또 한방은 진흥원, 약국은 경희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병원과 종합병원은 서울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가톨릭대가 각각 맡는다.

복지부는 이번주중 수가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연구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일부 연구방법론 또는 연구내용을 보완한 뒤 계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급자단체와 공급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공동연구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협은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에서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한 것과 연구기관 배정, 자문단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일부 공급자단체가 동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번 수가소위에서 공급자대표와 복지부가 상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고,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동연구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며 공동연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의약계 5단체가 만나 공동연구 참여여부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