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활성화 장단기과제 이번주 집중 논의

• 경영평가단, T/F팀 가동…병원시설 임대 조만간 허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가 이번주중 집중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병원경영평가단은 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1일 발표된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시행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병원 일부 시설의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지침안을 설명하고, 병협은 병원 경영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시설 임대안의 경우 복지부가 시행지침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이태복 장관이 WTO 회의를 마치고 16일경 귀국한 뒤 발표될 전망이다.

병원활성화대책으로 제시된 입원료 현실화, 도시지역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중소병원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시기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병 이상 의료기관 종합육성대책을 수립할 태스크 포스팀도 이번주중 1차회의를 갖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병원경영평가단이 중소병원의 장단기과제를 검토하는 반면 태스크 포스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5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태스크 포스팀에는 복지부와 병원계, 학계, 관련 전문가 등 15명 가량 참여하며, 주요의제는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장기적인 의료보수제도 개선, 수련의 및 인력 시설 기준 개선, 수가체계 개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이다.

복지부는 이달안에 이들 의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뒤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장단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