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 환산지수 합의 실패...난항

• 연구기관·책임연구자 공정성 시비 불거져 결론 못내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이 책임연구원과 연구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소위는 13일 정부와 의약계 5단체가 공동으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가소위는 한국노총 등 사용자단체가 지난번 회의에서 연세대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원의 경영수지분석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교수를 연구용역 책임연구자로 선정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해 공동연구 발주 여부를 포함한 쟁점들을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 교수는 지난해 경영수지분석 연구를 시행한 바 있어 책임연구원으로 들어올 경우 이번 연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경영수지분석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연세대 이외의 제3의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자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안 교수가 병원경영수지분석 연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원가 이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 수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문제가 재론되면서 공동연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급자단체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공동연구 참여 여부와 참여시 책임연구자 선정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공동대응 움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오는 18일 대의원총회 이후 공동연구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의약계 5단체가 공동연구를 발주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9월말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