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후 병의원수익 오히려 증가

• 보건노조, "환자부담 가중 악화"...제도 폐지 주장

환자가 돈을 더 내고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제 실시 이후 병원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병원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지난 2000년 '지정진료제'에서 선택진료 지정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선택진료제' 실시이후 병원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환자들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한 현행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의 S국립병원의 경우 지정진료제가 실시되던 99년 특진비 수익은 185억원이었으나 선택진료제 실시된 2001년 특진비 수익은 242억원으로 30.8% 늘었으며, 이중 외래환자에 대한 특진비 수익은 64억원에서 86억원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특진비 수익은 121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지역의 J 국립대병원은 특진비 전체 수익이 99년 54억원에서 2000년 89억원으로 64.8% 증가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 61.5%, 입원환자의 경우 65.9%의 특진비 수익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실시 당시 병원들은 지정진료의사의 자격이 전문의 취득후 10년 경과한 사람으로 더욱 강화돼 병원수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며 "선택진료제 실시 이후 환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특진제 수익은 매년 늘어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의료보호환자, 65세 이상,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특진비를 면제토록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오늘(13일) 오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