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실 산하 11개課 구성

• 복지부, 직제개정안 13일 공포

정부는 13일 보건복지부내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의료급여과 등 11개 과(課)를 두는 내용의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등을 뒀다.

또한 의료급여과의 업무를 △의료급여제도 종합계획 수립 △의료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급여기금의 예탁 및 관리 △중앙의료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