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산하 건보전문委 4개과제 확정

• 연말까지 건강보험체계·급여범위 등 개선방안 도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보험체계 개선 등 4개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전문위는 9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 결과 연구과제로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보험급여범위 개선방안 △수가 개선방안 △심사평가제도 개선방안 등 4개분야로 결정했다.

또 김병익 교수와 박은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및 보험급여범위 개선방안, 수가 개선방안 및 심사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세부 연구범위를 정해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건보전문위는 23일 회의에서 과제별 세부연구범위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며 10월경 중간연구결과를 도출한 뒤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건보전문위는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해 연구과제를 점검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