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관련 복지부장관 입장표명 요구

• 경기도醫 질의서 발송, 先 약가인하·바코드실시해야

정부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추진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태복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자칫 의-정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복 장관이 최근 프레스센터 조찬모임에서 '성분명 처방이 의료선진국의 주류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데 대해 장관 및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지난 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의사회는 질의서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근거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판정 방안 △의약품 바코드 시행 일정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요구했다.

도 의사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가거품 제거, 바코드제 실시 등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의내용에 대한 장관 및 복지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질의내용 및 과정등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가 토론회 등을 제안해 올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