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병원급 기관 종합육성대책 마련

• 복지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키로...태스크포스 구성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시장 개방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합육성 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책안 마련을 위해 병원계·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병원계·관련 분야·학계·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15명 내외가 참여하며, △의료제도분야(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향후 역할, 기능 및 방향제시) △병원재정분야(장기적인 의료보수제도 개선) △인력 및 시설분야(수련의 수급체계, 인력 운용, 인력 및 시설 기준) △병원경영분야(WTO 시장개방압력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수립, 병원 자체적인 경영개선 방향제시) 등 4개분야별로 세부추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특정 분야 전공의 부족 문제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관련 단체 주장,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시민·소비자 단체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5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2003년도 예산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의료시장 개방이 논의되고 있고, 내년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및 병원감염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