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분업 등 17개항 제도개선 권고

• 복지부-평가단, 내달 최종보고서 확정...파란예고

국내 보건의료 제도 평가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총 17개항에 이르는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의보통합, 의료접근성 등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평가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내달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고서내에는 의약분업,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등 17개항의 제도권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OECD 실무평가단과 조율을 거친 후 내달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최종 권고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OECD가 의약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만큼 올해 이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평가는 OECD 헬스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5월 김원길 전장관이 평가요청서를 제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대해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