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행정편의적 행태 규탄

• “비급여목록 당일 고시로 국민불편 가중’ 성명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5월 1일자 비급여품목 고시와 관련, 극단적인 행정편의적 행태로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당일 고시로 발생하는 약국의 재고문제와 조제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차이 등 국민불편을 가중시킨것에 대해 전적으로 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요양기관의 수용능력에는 아랑곳없이 전횡을 휘두르는 행태는 더 이상 안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험급여와 관련한 고시는 적어도 시행 30일전에 공포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5월 1일자 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사장재고약 처리 대책마련과 동시에 복지부장관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