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성분명처방 제도화 공동민원 제출

• 인터넷 약사동호회 팜탑회원 등 120여명 참여

민초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때까지 민원을 지속 제기한다는 방침하에 첫 신호탄으로 1일 120여 약사가 공동민원서를 제출했다.

3일 민초약사들의 성분명 처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약사동호회 팜탑은 1일 복지부에 성분명 처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민원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민원서를 통해 민초약사들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환자 불편, 재고약 누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성분명 처방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우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공동 민원은 인터넷 상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민초약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약사회에서 취합, 제공한 운동 동참 약사들의 명단은 2,3차 민원을 대비 이번 민원 연대서명에서는 제외됐다.

팜탐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 쟁취시까지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계획하고 있다” 며 “추가적인 민원제기시 활용하기 위해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참여의지를 밝힌 약사들의 명단이 이번 민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초약사들이 전개중인 성분명 처방운동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 일부 지역약사회는 별도의 운동을 전개하기 보다 창구통일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의약분업이 1년 6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이 정부의 의약분업 방향에 있어 기본적인 정책들로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의료계의 처방약 수시로 바꾸기 등 비협조로 인하여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은 물론 약국의 재고부담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재정절감에 관해 현재 노력하시는 바를 모르는바 아니오나 지금의 비급여 전환 정책으로는 절감책이 미미할 것이라 사료되오며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리베이트에 의한 행위가 대다수이므로, 비급여전환된다 하더라도 다른 급여약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월들어 100원내외 하던 소화제가 비급여로 전환되자 곧바로 200원대의 레보설피리드제제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만 보아도 의사들의 협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화제가 비급여전환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수시로 왕래하는 모습만 보아도 유사성분의 급여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의사들에게 디테일하고 있고,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이 전면 시행되어야만 과잉처방의 유혹인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므로 현재 사용되는 처방약의 상당량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금의 의사들의 처방행태는 정상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의약분업 실정을 확대시키고 자신들의 리베이트를 확보하는 꽃놀이패식의 행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분명처방으로의 제도변경만이 해결방법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책도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사들의 처방행태를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업약사들의 생각입니다.

3.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효는 우수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도록 생동성 시험을 확대해 나간다 하오니,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소와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한다면 많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이 실시된다면 양질의 저렴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주민보건향상과 보험재정절감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이에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서라도 먼저 환자들에게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