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경쟁체제 이행-진료서비스 개선"

• 한경연, 차기정부 정책과제 제시...민간보험 세제적격제도 제안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차기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직장·지역보험 재정을 분리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자료를 통해 차기정부는 보험진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의료시장을 경쟁체제로 이행해 국내 진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험재정 악화는 건강보험의 지속적 급여확대, 보험수가의 인상, 직장조합의 통합에 따른 관리부재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해 수지균등에 입각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을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향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인진료비의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발보험을 도입해 중년 이후부터 별도의 보험료를 징수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