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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관련 약대생 '나홀로 투쟁'

  • 주경준
  • 2002-05-02 11:56:00
  • 요약
  • [기자수첩] 95-96학번 약사 소송비용 감당도 빠듯

2년여간을 끈질지게 이끌어온 한약사 국가시험 관련 95-96학번 약사들의 투쟁이 승리로 마감되는가 싶더니 약사응시분 채점문제를 놓고 또 한번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약사국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국시원의 심사자료 요구와 약대의 이유없는 자료협조 거부 입장이 맞서면서 또다시 법정투쟁으로 비화됐다.

현재 심사자료 미제출에 따라 응시자격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국시원에 맞서 약대와 약대생들은 자료제출 요구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소송결과 이행을 촉구,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제 2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이 개국가의 무관심으로 또다시 95-96학번 약사(당시 약대생)들의 '나홀로 투쟁' 으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실제 1월 승소를 통보받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95-96학번 약사들의 성금만으로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빠듯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성금모금이 마감돼 빠르면 2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소식이다.

그러나 제2의 소송을 준비와 관련 약대교수, 진취적약사의 자발적 협조와 약사회의 측면지원이 있다지만 95-96학번의 힘만으로 끌고가기에는 녹녹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한약사국시관련 소송당시 수입인지 값으로만 5천만원 넘는 총 1억여원의 소송관련 비용을 대부분 그들만의 힘으로 감당하며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

한약사 국시문제로 개국가가 얼마나 들끓었을지는 몰라도 95-96학번의 투쟁에 큰 힘을 실어주시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의 표현이 또다시 기나긴 법정투쟁을 준비하는 후배 약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법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이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 여러 단체와 사안이 엇갈린 미묘한 문제인 한약사국시 문제에 힘이 되어줄 약계의 집단은 약사회나 약대보다는 개국약사가 적임자라는 점도 상기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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